재심기간_재심의 사유를 안 날을 판단하는 기준은?...

Question

재심의 기간과 &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이라고 하면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가 그 사유를 실제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안날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좋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재심청구자에게 유리하게 판단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