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질문)누군가 제 인터넷 닉네임을 토대로 신상을 파헤쳐서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는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누군가 제 인터넷 닉네임을 토대로 신상을 파헤쳐서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는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제 지난 인터넷 기록을 토대로 이름을 언급하며 주먹질까지 하겠고 까페에 댓글을 남겼는데 이것만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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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실제 적시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허위 사실이나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점이 인정되면 이에 대하여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제 게시글을 확인 후에 법적으로 고소 및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게시글의 삭제 등의 조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