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를 받고 대출하여 사천이백을 계좌이체하였으나 거짓임을 알고 원금회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지불날짜가
지났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기망행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는 말 그대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서류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불각서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불각서에 기해서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투자를 권유한 내용이 거짓이고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었다면
이에대해서 사기혐의로 형사상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행태에 따라서
가압류를 걸고 민형사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될 수도 있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