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적 발언이나 성적 제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게임 내 귓속말이나 채팅을 통한 성희롱적 발언은 증거(스크린샷, 채팅 로그 등)가 남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게임사의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는 물론, 심각한 경우 법적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당 게임사의 고객센터나 신고 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희롱 발언이 담긴 스크린샷, 시간, 캐릭터명 등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사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행위가 심각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메시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게임사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