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타투를 하는것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타투 계열 종사자들은 모두 범법자인가요??

Question

심지어 그럼 타투를 받는것도 불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법적인 소견이 궁금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해석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다만, 불법의료행위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이용자들까지 범법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투행위는 의료행위로 보며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를 할 경우 불법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받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법적으로 타투를 하는것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타투 계열 종사자들은 모두 범법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