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고소는 가능성이 적은가요???
지인 집 윗집이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윗집이랑 얼굴붉히며 싸우다가 고소를 하고싶다는데
사실상 고소를 해도 쉽지않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들 중에 충간소음으로 인한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을 형사처벌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지인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 지인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하여 형사 고소는 관련 행위를 처벌 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형사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저인 손해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는 바, 해당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명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에는 '(인근소란 등)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 경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파트 위층 주민을 불러내 무차별 폭행을 한 A(40)씨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층간소음 자체로 인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에 이른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한 형사처벌례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