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대화할때는 그중 한명이 녹음기 키고 주머니에 넣고있는거는 녹음당사자라 가능하다고하는데
3명이 대화할때 녹음기키고 녹음한것이 불법인가요? 혹은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때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명이 대화하는 중에 그 중 어느 한명이 녹음하는 것은, 2명이 대화 중 어느 한 명이 녹음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며, 증거로 제출하는데도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3명이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1인이 녹음해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3명이라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3명이상인 경우 모두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통비법위반이 문제되나 증거능력은 그와 별개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고 다만, 상대방이 증거능력이 없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