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 작업 불이행으로 인한 환불 요구
동인 그림 커미션을 신청하였으나 작업자의 반복적인 연락 부재, 정해진 마감일을 어겨 여러차례 기간을 연장해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커미션 작업은 진행하지 않은 채 다른 의뢰를 새로이 받는 모습 등 작업 의사가 현저히 보이지 않는 작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최종 마감 기한을 어길 시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신청 금액의 2배를 환불해달라 하였고, 작업자는 동의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시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보상액인 2배의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2. 작압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궁금합니다. (ex. 일주일 안에 환불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3. 작업자가 변제 의사를 내비치나 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은 민사문제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씁니다.
2. 1번 사항의 연장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만 안된다면 기간내 소송이 가능합니다.
3. 1번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마땅히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2. 1주 내로 환불을 하라고 고지하시고, 그 기간내 환불이 안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3.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 환가한 다음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