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결국에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서서히 무너질까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동산 하면 불패신화를 이어왔습니다
각종 투기 자산을 비롯해서
부당하게 때로는 불법적으로까지도 부동산에 자금이 몰렸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들로
이를 타파하고 조금 더 건전한 부동산 문화가 정착되며
집값은 안정 혹은 하항되고
젊은이들에게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광범위하게 보장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적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젊은 세대의 실거주 기회는 확대될 수 있지만, 인기 지역은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단기간 폭락보다는 점진적 안정 혹은 일부 지역 완만한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패의 신화가 무너지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건전한 시장 문화로 전환됐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되기 위헤 현재 정부가 정책등을 운영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정책운영을 해도 시장 특성상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보통 정부가 이러한 시장반응에 따라 유기적으로 정책운영을 하여야 하기에 지금 시작단계에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서는 정책운영방향이나 시장안정화의지가 강력한 부분은 현 정부의 장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룰 위해서는 정책적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결과적으로 공급대책과 그에 따른 실현가능성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질수 있어, 정부가 얼마나 공급을 잘 하면서 정책운영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력한 대출규제와 자금 추적으로 불법적인 투기 자금 유입이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무조건 상승이라는 신화 대신 긴구 감소에 따른 입지별 양극화와 실수요 중심의 하향 안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막고 청년, 신혼부부 전용 정책 금융을 늘리면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문턱이 낮아 지고 있습니다. 즉 투기 거품이 빠지고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면서 부동산은 투기 대상에서 청년 중심의 안정적 주거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와 대출 규제로 부당한 자금 유입이 차단되면서 묻지마 투자식의 불패신화는 점차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모든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으며 철저히 입지에 따라 갈리는 양극화 장세가 뚜렷해질 것입니다.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고 청약 제도를 청년층에 유리하게 개편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이전보다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가격의 폭등과 폭락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하향 안정화의 투명한 거래 문화가 장착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부동산 불패'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과거와 같은 '묻지마 폭등'의 시대는 저물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 판에서 건전한 주거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주요 변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자산에서 주거로"
정부는 세제(종부세, 양도세)와 대출 규제(DSR)를 통해 부동산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삼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와 다주택자 중과세는 보유 비용을 높여, 기대 수익률이 낮은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부동산에 쏠렸던 부당·불법 자금은 점차 수익성이 높은 다른 투자처로 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인구 구조의 골든크로스: "수요의 근본적 감소"
정책보다 강력한 것은 '인구 절벽'입니다.
수요 감소: 집을 살 핵심 연령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 방식의 변화: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 확대 등 '물량 공세'가 이어지면, 희소성에 기반한 가격 상승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젊은 세대에게 기회가 열릴까?
희망적인 부분은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청약 제도의 개편'입니다.
투기 거품이 빠지면 소득 대비 집값(PIR)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저금리 정책 금융이 확대되면서,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도 '영끌'이 아닌 '계획된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남는 과제: "양극화"
불패신화가 무너진다는 것이 모든 지역의 폭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인프라가 집중된 핵심지는 가격을 유지하거나 상승하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투기는 사라지겠지만, 좋은 입지에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의 부동산 문화는 '투기적 광풍'보다는 '실거주 가치 중심의 완만한 흐름'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자산 격차를 줄이고 젊은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이제는 "집을 사서 돈을 번다"는 관점보다 "나의 소득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주거 비용은 얼마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산 관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아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현재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된 인프라와 수요 그리고 현재의 주택 공급상황으로 볼때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및 수도권이 잘 발달되어 있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좋은 직장도 많다보니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지만 주택은 부족한 상황이며 물리적으로 공급할 장소도 부족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다보니 집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보니 똘똘한 한채에 집중이되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간 정부 정책이 실패한 사례가 많다보니 사람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불패 인식이 변화되기는 쉽지않아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은 경제 상황이나 금리 또는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서 변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생명이며 일자리, 학군, 교통 좋은 곳은 공급이 항상 부족합니다. 토지를 인위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입지의 부동산은 우상향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으로 그 속도를 늦출 뿐 가격 상승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쎄요. 부동산의 경우 개인 자산이고 이러한 사유 자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하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매도매물이 나오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현재 정부의 규제 기조는 뚜렷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로써 이런식의 규제는 결국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즉 강남처럼 인기지역의 경우 굳건하게 시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외곽이나 비 인기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양극화 체제가 우려가 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많은 곳에 많은 공급을 해야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정부 정책의 변화와 시장 분위기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꾸준히 펼친다면, 과거처럼 집값이 끝없이 오르던 현상은 점차 진정될 수 있습니다. 세제 조정이나 대출 규제 또한 자금이 빗나가지 않게끔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인구 구조의 변화
정책뿐 아니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역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전체적인 수요가 약해지면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 신화는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지역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젊은 세대의 기회
질문자님께서 바라는 것처럼, 이제는 집이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청년층을 위한 특별 분양,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거품이 꺼진다면 그동안 진입 장벽에 가로막혔던 젊은 세대에게도 점차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랜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변화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지금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저 역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