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 생성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 생성으로도 학교 측에서 수사 협조를 하면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저는 단순히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운영하고자 했지만 흐지부지가 되서 계정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저 외에도 계정 생성을 한 사람이 몇 존재하는지 학교에선 불법 계정으로 치부 하여 공문을 올려 경찰 측에 수사를 협조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계정만 존재하는 상황인데도 수사 대상이 되고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정만 생성했다고 하여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계정을 생성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으십니다.

수사대상에 포함될 이유도 없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해당 내용이 어떠한 면에서 불법계정이라는 것인지 주장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계정생성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