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계정사칭하여 재테크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으로 제사진뿐 아니라 가족사진까지 전부 도용하여 재테크 투자 등 의 오픈채팅을 열어 놓고
사람들을 유인 하고 있는 계정을 발견했는데요,
어제 신고한 계정만 23개 정도 발견해서 모두 신고 하였고
아침에 보니 전부 삭제 된거 같더라고
하지만 또 계정을 만들꺼 같은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픈채팅(카톡)프로필 또한 저와 제 아이사진으로 해놓았더라구요
사칭 수준이 아니라 이건 피싱수준인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도용 만으로는 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명예훼손, 사기 등 사정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