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신고 처벌이궁금합니다 즉결심판입니다
제가 술에취해 집에혼자있다가 꿈에서 나온게 현실인줄 알고 경찰에 신고해 4분의 경찰이오셨는데
즉결심판 통지서를 주셔서 법원에 가야하는.상황인데 즉결심판은.벌금시.20만원이하로 알고있는데
7월 2일부터인가 거짓신고 처벌법이 강화되어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나올수있다는데
이런경우.경범죄 즉결심판에.해당이안되는걸까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즉결심판으로 넘겼다면 즉결심판으로 진행되십니다.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법 적용자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경범죄로 처리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