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미성년자끼리 환불 의무 입니다

Question

상황 설명글 , 모두 사실인 제 의견 사진 남겨놓겠습니다.

재대차를 하지 않을시에 제가 받은 처벌과 , 무고죄로 고소가 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 설명글입니다

사실만 포함된 저의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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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 내용은 "부모님의 동의없이 거래한 것이 사기다."라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은 법적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사유이지 사기죄 성립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