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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사한진도개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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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판매자에게 송금한 후 며칠이 지나도 배송이나 환불이 없어서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쓰고 왔습니다. 이 후 질문 번호마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1. 현재 판매자와 연락은 되는 상태입니다. 웬만해선 합의로 끝내고 싶습니다. 판매자에게 형사고소로 재판 들어가면 합의해도 처벌받을테니 금액 환불해주고 끝내자고 통보해도 제가 협박에 해당하진 않는가요?

2.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썼는데 잡히면 경찰이 먼저 합의를 시키고 송치할 지 결정하나요?

3.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소송비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는가요? 소액이라 변호사비 전액 배상은 안될 수 있다는 말이 많아서요. 피해금액은 90만원대 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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