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했습니다 전 판매자구요.
환불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제 말투가 기분 나쁘시다면서 소송을 걸고 보상금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비꼰 건 사과드렸는데 계속 소송을 걸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말투가 기분나쁘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사유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래 도중에 친절하지 않거나 언행이 다소 언짢게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