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처벌받나요?

Question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전 판매자구요.

환불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제 말투가 기분 나쁘시다면서 소송을 걸고 보상금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비꼰 건 사과드렸는데 계속 소송을 걸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말투가 기분나쁘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사유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래 도중에 친절하지 않거나 언행이 다소 언짢게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