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공공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무면허에 대한 처벌을 자동차를 무면허로 탔을때와 똑같이 처벌을 받나요?
>> 무면허로 스쿠터를 몰다가 무면허로 적발 된다면 125cc이하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시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무면허와 똑같은 형사 처벌을 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 배상은 당연히 과실에 따라 해주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과실도 또한 20프로 가산되어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