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라도 포렌식 수사 까지 하기엔 어려움이 있나요?

Question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누군가 몇천원 정도로 사기를 쳐서 고소를 진행 했을 때 계좌를 더치트에 조회 해봤는데 몇번 등록 된 계좌였어도 이러한 소액 사기죄는 포렌식 수사 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건이라면 수사관이 굳이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포렌식 여부는 달라지는 것으로, 범죄혐의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소액이라도 범죄혐의가 뚜렷하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