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라도 포렌식 수사 까지 하기엔 어려움이 있나요?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누군가 몇천원 정도로 사기를 쳐서 고소를 진행 했을 때 계좌를 더치트에 조회 해봤는데 몇번 등록 된 계좌였어도 이러한 소액 사기죄는 포렌식 수사 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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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건이라면 수사관이 굳이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포렌식 여부는 달라지는 것으로, 범죄혐의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소액이라도 범죄혐의가 뚜렷하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