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연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최근 부서내 기간제근로자분이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하셧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병가를 부여하였는데..매개월

만근시마다 1일발생하는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출근일수는없고 유급병가로 급여는 보전하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로 인해 1개월 동안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병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만근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 1일의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병가가 출근한것으로 규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출근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의 중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따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이 1개월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으므로 해당월에 개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8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 8. 12.)는 병가의 성격이 연차휴가와 같이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하는 성격이라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