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받기위해서 충족요건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고용보험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나요?

이현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고용보험이 실업자의 생활안정,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그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인한 이직일 것.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일정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무자 기준 8개월 근무시 충족가능)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그 이후에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를 살펴보시어,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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