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이 남으면 인생에 어떤 피해가 있나요?

Question

성범죄 같은 심각한 중범죄 말고 누군가에게 악플이라던가 게임하다 욕핬다던가 길가다 시비가 붙어 싸우면서 재판가고 빨간줄 그이면 어떤 피해가 있나요?

공무원 같은 나랏일 못한다 이런거 말고

진짜 피의자한테 가는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경범죄와 중범죄에 따라 불이익이 다를거 같은데 어떤 피해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과를 이행해야 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며,

이외에도 중범죄의 경우 신상등록이나 일부 취업제한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