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왜 개별소비세 대상 자동차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인가요?

Question

부가가치세법에서 왜 개별소비세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건가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인가요?

문용현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배기량이 어느정도규모 이상이며 8인 이하의 승용차량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순수 영업용으로만 사용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중에서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비록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그 이유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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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 왜 개별소비세 대상 자동차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