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녹취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도 한 녹취는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상대방이 녹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본인이 녹취하지 말아달라고 한 경우에 이 녹취록은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녹취에 거부의사를 표현했더라도, 대화당사자간 대화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