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신호 위반 사고 냈을 경우
운전자는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서 봤을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우회전 일시정지가 시행된 후에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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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우에 따라 인명에 대한 피해가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우회전 주행 위반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인정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