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서 봤을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우회전 일시정지가 시행된 후에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우에 따라 인명에 대한 피해가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우회전 주행 위반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인정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