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나 실수로 사람이 죽게된다면 가해지는 살인죄나 치사죄로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신 중인 산모가 사망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산모의 사망에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모와 태아 모두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인 산모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피해자는 1명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태아가 사망한 사실도 참작되어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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