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하다걸렸는대 경찰서출석요구서

Question

경찰서에서 전화와서토토때문에 출석하라고 하는대 3번불응시 지명수배한다고 하는대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하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입출금 3천만원인대 계속불응할시 회사로찾아오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불응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체포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출금 3천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라 고액의 벌금이 예상되며, 조사를 회피하는 모습 등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 벌금액수 등 처벌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형사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담당조사관의 소환통지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수 있으며 회사나 집에서 체포될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벌금 예측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도움 드리기 어려우나 임의 수사 단계에서 계속 출석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관련 영장 신청으로 체포 등이 될 수 있고 구속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진흥법 위반 즉 위 사설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판돈 및 출금 , 입금 , 도박 베팅 금액, 딴 금액 모두 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그 도박 금액의 액수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중하게 인정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