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대리 처벌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만 18세이고 어떤 사이트에서 성인인증을 하기 위해 타인한테 돈을 주고 대리로 성인인증을 했는데 그 사이트에서 제가 이런 행위를 한 걸 안 거 같아요 이랬을때 그 사이트가 저를 고소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고소할 가능성이 많을까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사이트가 인지를 했다면 고소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