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성인인증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번개장터 같은 곳에서 미성년자가 대리로 성인인증을 시도한 글을 민원이나 그 고객센터에 신고했다면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처벌이 가해지면 처벌 수위는 어떠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 성인인증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행에 구체적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