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사채업자 연49%이자

Question

10년전 사채업자

4천원만받앗는데요

선이자 800만원 주는 조건이였구요

신용대출이 아니라 아파트 땅 담보대출이였습니다

연이자 49%입니다

저기 사채분이 사기로 저를 고소했는데요

무협의 처리 됐거든요 공소권없음 증거불충분인가

아무튼 제가 사채업자를 고소하고싶은데요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대부업법 위반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무고죄로 고소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이에 따른 고소 사실 등과 증거를 수집하여 적절한 고소 내용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