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살인죄의 경우 실제로 살인을 한것이고

미수는 시도는 하였으나 실패한것을 의미하는듯 한데요.

이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요?

살인할 의도는 어떻게 파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미수는 살인을 하려고 했으나 대상이 죽지 않은 경우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행동이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