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물건을 상대가 돌려주질 않습니다

Question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키를 이전 공사업체가 돌려주질 않아요. 돌려달라는 것엔 알겠다며 대답하지만 오질 않습니다. 공사할 때 필요하고 여분 키도 없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물품을 보관하고 있고 이미 공사를 마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이면서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고 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위력으로 건물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동시에 인도단행가처분 등 민사적인 해결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