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방송을하다가 상대방에게 부모 욕설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방송인이라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키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게임이 저때문에 조금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채팅을 치지않고 게임을하다 트위치라는 챔피언을 하는유저가 저에게 중간 중간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패드립을 하네요 e@미 토막낸다? 났냐? 약간 그렇게 필터에 걸리지않게 욕을하길래 어머니 욕은 하지말아달라 하니까 그럼 욕을 안하게 해달라. 내가 우리어머니가 토막날만큼 잘몰했냐는식으로 말하니 계속 욕설을하고 저떄문에 게임이 졌다고하네요 그러다가 또 다른팀원한테도 남탓을해 너무 말이많다고 채팅을 치니 분이 안풀렸는지 친구추가를하고 1대1로도 욕설을하였습니다. 제가 부모욕먹을만큼 못했냐 채팅안치고 열심히 하지않았냐 어머니 욕할만큼 잘못한거냐. 라고 물어보니 잘못했으면 욕을 먹어야 하지 않겟냐고 패드립 먹을만했다는식으로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저는욕설 한마디없이 제가 게임못한건 제가책임질테니 상대방은 욕한거에 책임을 지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방송을하고있었고 욕설하지말라는 말에도불구하고 욕설 패드립하며 1대1 채팅을 걸어서까지 저를 모욕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걸까요? 모욕죄성립이 되나요? 방송중이라 욕설한부분 녹화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욕햇다는것을 인정했고 1대1 채팅까지 걸어 욕설한것이 방송에 송출이 되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행위에는 해당하겠으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신다면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 내에서의 기재된 내용과 같은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에서의 욕설이 모욕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충족여부가 가장 중요한바, 질문자님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면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