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리 관련으로 처벌 들어오나요?

Question

제가 4만원을 받고 랭크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게임 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받으시는분이 제가 60포인트 정도를 올려둔걸 자는사이에 80포인트를 깎아두셨더라구요 그래서 화가나서 대리 안하겠다 하고싶은데 상대가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익을 내기 위해 대리 게임을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상대방이 방해하여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것이라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게 아니라면 일부 환불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