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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찍는곳에서 후진하면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유명 BJ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찍는곳에서 후진을 하였다 합니다. 궁금한게 이같은 경우 단순 벌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개 예외 사유(12대 중과실) 중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도로교통법 62조는 고속도로에서 횡단 및 후진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이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 범칙금 4만원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게 이같은 경우 단순 벌금인가요?
: 단순히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서 후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며,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위협운전으로 벌금이 나올수는 있으나, 단순히 한번 후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기 BJ가 비난을 받는 것은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후진 금지 등을 위협운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