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이든 모욕죄이든 사람에게 무언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 아닌가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법리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모욕죄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한 욕설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건 허위사실이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발설 또는 적시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모욕죄는 사실과 무관하게 욕설이나 비방 등으로 누군가를 모욕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