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이든 모욕죄이든 사람에게 무언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 아닌가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법리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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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모욕죄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한 욕설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건 허위사실이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발설 또는 적시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모욕죄는 사실과 무관하게 욕설이나 비방 등으로 누군가를 모욕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