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 있어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신고가 될까요??

Question

재 친구가 황단한 일을 격고 있어서 질문합니다

재친구는 작년 초에 자신의 친척형이 한느 식당에 취업했습니다

그 친척형이 장사가 잘되었는지 사업확장을 꾀하고있고 마침 이친구가 좀 힘든시기였습니다

사업확장하면 매니저 시켜주겠다 뭐 더잘돼서 프렌차이지 되면 이사 시켜주고 매출의 퍼센트지 나 인센티브 잘챙겨주겠다 하면서 좋은 말로 꼬셨나보더라고요

처음 5-6개월은 250만원씩 월급도잘주고 그랬다더군요

근데 문제는 그후 6개울동안 회사 확장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안나온다 이러면서 월급을 안줬다는 겁니다

저는 3개월째 월급없어서 죽갰다 라는 말듣고부터 그만두라고 설득했지만 안듣어먹드라고요

뭐 하여튼 이때 이번 3월에 더이상 안되겠다면서 그만두었는데요...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뭐 근로계약서 없이 그냥 일했다더군요

남은돈 안주면 그거 신고하고 그러면 영업정지 먹을거라더군요.... 그랬는데 얼마전 다시통화하니 아직도 월급지급을 못받았다는 겁니다

왜 고소 안했어? 믈어보니 그 형이란사람이 이친구에게 일하면서 목마르면 물말고 음료도 마셔도 된다고 했다고 했었는데 이제와서는 자기는 그런소리 한적없다고 근데 너 cctv에 음료 빼먹는거 칙힌거 있으니까 자기 고서하면 자기도 그걸로 절도 뭐그따거로 고소 하겠다고 했답니다 ....친구는 그걸로 겁먹고 고소도 안하고 돈줄태니 기다려라 이딴소리나 듣고나서 괴로워하고 다른일 알아보는 중이랍니다 .... 근데 ... 이거 음료를 하루 2-4번정도 마셨다던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안 자체가 상당히 경미하기 때문에 실제 신고가 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으나, 정황상 업주가 목마르면 마셔라고 허용한 점에 비추어 성립가능성은 낮고, 가사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높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