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245조 제 1항에서 중시하고 있는 법의 이념이 무엇인가요?

Question

법 내용은 아래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중 가장 중시하는 이념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간 평온, 공연한 상태를 그대로 법적 상태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봐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245조에서 가장 중시하는 이념은 법적 안정성입니다.

점유취득제도는 장기간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어 부동산 소유관계를 확정짓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현실의 점유 현황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즉, 장기간 평화로운 점유 상태를 존중하여 현상을 유지하고 확정짓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점유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목적성 측면에서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45조는 분쟁 방지와 법적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온 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존중하는 법적 안정성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