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과 내용이 자유로운 당사자간의 계약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법에서 '전형계약'이라는 것을 별도로 정하여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계약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 사이의 계약은 자유롭게 보장되어 공동체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그 형식과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전형계약'이라는 것을 별도로 정하여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됩니다.

전원재판부 89헌마204, 1991. 6. 3.

【결정요지】

1.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自由)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憲法上)의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속에 함축(含蓄)된 일반적 행동자유권(行動自由權)으로부터 파생(派生)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어떠한 방식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103조나 104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제3편(채권) 제2장(계약) 제2절(증여)부터 제15절(화해)까지 계약의 유형을 정하고 있고 이를 이른바 "전형계약"이라 합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에 따라 계약의 종류는 수십, 수백가지 이상으로 나눌 수 있으나, 민법은 계약에 공통되는 내용을 계약 총칙에서 규정한 후, 일상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체결되는 유형을 별도로 규정(전향계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형계약 외의 별도의 내용을 계약으로 하여도 되며, 전형계약 내 결합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을 모두 포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전형계약을 규정하여 다양한 계약 내용을 이에 비추어 판단함으로써 법률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