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여 무료라고 판시한 유형 중 몇가지를 기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잉될 수 잇는 여비, 일당 정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부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
- 변호사 아닌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해주고 소송종료시에 돌려받기로 한 약정
-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첩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