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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쌍봉낙타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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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관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 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규정에는 명확한 적용기준 이 정해지지 않아서 판례에 의한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판례상 나타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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