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증거거 있는데도 법원이 패소판결 내리면

Question

헌법소원 할수 있나요

증거가 있는데도 법원도 무시하는데

고의적인 행태입니다 개연성도 증명했고

존재증명을 했는데도 패소판결할거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공권력이 불행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때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원 판결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