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언급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나요?
디시인사이드를 언급하기만 해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일반 커뮤니티를 언급하는건 되지 않나요? 이런 발언이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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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언급만 했다는 기재만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부를 단정짓기 어렵고, 대화내용 상 어떤 의미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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