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를 언급하기만 해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일반 커뮤니티를 언급하는건 되지 않나요? 이런 발언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언급만 했다는 기재만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부를 단정짓기 어렵고, 대화내용 상 어떤 의미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