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익명사이트에서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디시인사이드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디시인사이드에서 한 말로 인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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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사이트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모욕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익명사이트에서는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있지 않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