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틱톡에서 다른사람 프로필이랑 이름을 똑같이 했는데 그분이 라방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도용죄로 고소한다던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고소하면 처벌은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프로필과 이름을 똑같이 설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직 타인의 아이디나 이름을 도용한 것 만으로 처벌을 하는 적용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역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고 사칭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처벌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필이랑 이름을 똑같이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