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틱톡 다른사람 프로필이랑 이름을 똑같이했는데 고소한다던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Question

제가 틱톡에서 다른사람 프로필이랑 이름을 똑같이 했는데 그분이 라방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도용죄로 고소한다던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고소하면 처벌은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프로필과 이름을 똑같이 설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직 타인의 아이디나 이름을 도용한 것 만으로 처벌을 하는 적용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역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고 사칭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처벌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필이랑 이름을 똑같이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