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집행유예 차이점이 뭔가요? 집행유예가 나와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Question

음주사고후 민사는 합의했으나 형사합의를 못하게 되면

벌금확률이 높나요 아님 집행유예 확률이 높은가요?

한사람들 천만원씩 합의금을 불러서 지금으로선 답이없네요ㅜㅜㅜ

(수치가 0.097 앞차 두명 각 2주씩 나왔어요)

집행유예가 나와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집행유예 벌금 차이점이 먼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음주운전이라면 벌금 가능성도 있으나 사고 상황이나 피해상황에 따라 구공판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 때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합의 유무에 따른 형벌의 종류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위의 사실만 확인해서는 안되고 기타 종합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대략적인 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해당 전치 정도 등만을 고려해보면 민사합의는 있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고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형을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

원래는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는데

최근 법률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해당 형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해당 형이 집행될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처벌정도가 높아집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