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뉴스를 보면 검찰에서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걸 본거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하고, 미비하거나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는데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유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경찰에 추가 수사를 통해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재판에 회부(기소)할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