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 만료후 집상태에 대해 보상방법

Question

거실에 시트지가 찌아져잇고 방마다 못도 많고 뱍에다가 바로 실리콘으로 걸이를 부착해놔서 벽비가ㅜ다찢어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흡연으로 인해 천장 실리콘 마감부분이 노랗게 변햇고 천장 부분도 노랗게 변햇는데

애부분 어떻게 처리하면좋을거요?

• 
• 
• 
• 
•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벽지의 고의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리콘 부착이나 흡연 등은 당사자가 계약 당시 정한 바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다만 벽지는 소모재라는 점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나 기존 내구연한을 고려해 교체비용 전액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