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권 계약서 위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환불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개점 이벤트를 한다고하여 3개월 전 동네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계약금 납입 후 3일 내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계약금은 환불이 안되고, 총금액의 10%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저는 이사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회원권은 그럼 제가 운동을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인거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도 헬스장에 간적이 없었는데, 3개월 뒤 이사가 확정이 되고 환불을 위해 연락하니, 이미 회원권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남은기간 환불시 12%정도만 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니, 회원권 시작일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시작일이 기입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휴대폰으로 전달받음)

제 질의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1. 해당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관련법 상 불법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일일 이용금액을 계산할때 제가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원이용료(이벤트 전 원래금액)로 산정하여 일할계산 후 환불금에서 제외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 관련법에는 이용료에 대한 정의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조의 구체적 상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실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