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미수로 구약식처분 받은후에도 협박하는중인데요 협박으로 고소하면 재범으로 처벌 되나요?
동거녀(상간소송 결과 사실혼불인정)가 공갈협박으로 구약식200만원 벌금 받고, 상간소송에서도 패했는데..
제 남편 이름을 대면서 전화하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계속 협박중입니다
불안감조성죄로도 8월말에 고소해놓은 상태인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네요
협박죄로 고소 가능하죠?
재범으로 중벌이 가능할까요?
그여자의 다른민사건에 제가 증거를 줬다고 그것도 형사고소한다 협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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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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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요구해보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협박죄로 가능하며,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