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가 조금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 책임을 지나요?
차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난다든지 아니면 시동이 꺼진다든지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 책임을 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난다든지 아니면 시동이 꺼진다든지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 책임을 지는건가요?
: 우선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단순히 차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무조건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한, 펑크가 나서 비정상적으로 차선변경 또는 중앙선을 넘었다면 이는 100% 과실이 될 수 있으나,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급정거를 했다하여도 정상적으로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뒤차량이 추돌했다면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과실도 있기 때문에 100%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차정비 미흡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차량의 소유자는 본인 소유의 차량이 이상없이 운행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해당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대물 배상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서도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결함이 아닌, 정비불량 사고라면 차주가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