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우선, 미등록 오토바이라면 보험이 미가입일 것이고, 보험미가입인 오토바이로 탑승객 즉 대인이 상해를 많이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을 수 없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처벌은 벌금형이 될수도, 금고형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은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가해자에게 구상청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