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공간이 금연구역이 될 수 있나요?
원룸에서 흡연이 가능한지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한 안내문을 봤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민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주거공간이 금연구역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모든 원룸은 금연구역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주거공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에 대하여는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역 구역의 지정은 현관이나 공용 복도 또는 계단 등 공용부분에 한하여 지정 신청 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구역인 개인의 주거 공간 등의 흡연 행위는 법으로 막지 못합니다.